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잘하고는 있는데 가계부채가 여전히 취약하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IMF는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자꾸만 지적을 하는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IMF 기준으로는 GDP와 가계부채를 비교할 때 가계부채가 65 내지 80% 정도 되면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여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65에서 80% 정도 되면 이건 성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것도 높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담 강도는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10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규제해서 취약차주 신용이 낮아서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차주, 그래도 신용이 높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한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대출의 전체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

보시면 애쓴 결과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신용이 높은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면 담보로 맡긴 것에 대한 비율이 53.5로 빌려가던 것이 43.3으로 좀 안정적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을 겨우겨우 묶어두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방향이 확 뒤바뀌는 거죠.

보시면 대출 문턱을 확 낮추자고 새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 IMF는 더 강화하라고 한다.

IMF는 대출을 조이라고 하는데 당선자는 이미 공약상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나 다 똑같이 지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일 겁니다.

보시면 아시는 대로입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집값이 이제 겨우 잡힐 만한데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이 ... (중략)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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