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시정연설하고는 또 어떻게 달랐고 핵심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아무튼 재난에 대한 방역은 이제 확실하게 잘 마무리짓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아서 앞으로 나가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올해가 전시체제라고 정부는 선언했고요.

사실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전망은 내년 중후반은 되어야 백신과 치료제가 지구촌 전체에 보급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속도에 발 맞춰서 내년 6월까지는 자체 백신도 만들 것이고 연말연초에 외국산 백신이 나오면 그걸로 한 3000만 개 정도를 수입할 루트를 뚫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코로나19는 내년의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텐데 내년도 정부 예산, 대통령의 국정 방향 내용을 결정하는 비전 선포죠. 555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에 대부분이 투자될 텐데, 투입이 될 텐데 핵심은 한국판 뉴딜 또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그러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와 고용 문제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더불어서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재래업종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부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경제, 위기, 방역.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최영일]
맞습니다. 국민은 대체로 늘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민생. 이런 이야기는 관용어구처럼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경제가 43번입니다. 지난해 29번, 이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2배 가까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나라 살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올인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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