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감옥에 가야 한다며 맹비난하면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낸다는 방침인데,

통신 조회가 합법이라고 맞선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 상임위로 불러 거세게 몰아붙인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 처장의 구속 수사를 거론한 데 이어 당에서도 조속히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무려 84%.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야당 의원을 탈탈 털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사의 기본이라고요? 사찰의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김진욱은요.]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며,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새해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공수처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공수처가 정권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즉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현행법에 근거한 합법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신조회 규모도 보수정권 10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선 해마다 줄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을 상대로 직접 시위에 나서며 독립성을 해치는 국민의힘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홍, 이걸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얄팍한 꼼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통신 조회 수사 관행이 명백히 위법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당사자 몰래 통신 조회가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른 가운데 ...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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