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여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아예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특활비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특활비는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당은 폐지에 유보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특활비는 불가피하다며, 대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투명하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가능하면 다 하겠다, 그리고 제도화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기관별 특활비 운영 실태와 (함께)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 특활비를) 폐지까지 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저는 특활비 중에 가능하면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도 특활비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쌈짓돈'식으로 쓰이는 국회 특활비 사용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여야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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