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삼성·SK, 미국에 반도체 정보 제출…"민감 정보 제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 기밀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요소수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이 생산 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와 요소를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67곳이 미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조사하겠다며 제품별 재고와 고객사 정보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업들, 어떤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나요?
고객사 정보와 제품 재고 항목은 기업들의 영업기밀이자 민감한 정보로 꼽힌다는데요. 미국이 우리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 기밀을 요청하고 조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제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우리 기업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한편 원재료인 요소가 바닥나며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7천 리터를 수입하고 다음 주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도입하겠다 밝혔는데요. 현재 확보한 물량과 재고량,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전력 공급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국영 기업들에게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지시한 건데요. 요소수 대란이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소수 국산화 검토가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산화 여건을 갖추는 데는 시일이 오래 걸릴까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원자재들이 많은 만큼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실손보험이 연간 수조 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지난해 76만 명이 천만 원 넘게 보험금을 타갔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실손보험이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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