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삼성·SK, 미국 요구 '반도체 자료' 마감일 제출 外

연합뉴스TV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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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삼성·SK, 미국 요구 '반도체 자료' 마감일 제출 外


[앵커]

미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주요 기업들에게 공급망 자료를 현지시간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제출 대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민감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은 지난 9월에 반도체 업계에 기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미 상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다"며 "다만 고객 관련 정보는 계약상 공개가 불가능해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고객과 신뢰 관계를 지키는 선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국내 기업은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일반적인 것부터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며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기밀 정보를 제출하는 걸 곤혹스러워하자 미 정부는 고객사 정보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들이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내부 정보 대신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기업 70곳 가까이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마감 시한이 남아있어서 자료 제출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마감 시한 전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제출한 자료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인데요. 여기서 도출된, 여러 목표가 있을 텐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요.

[기자]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 가운데 일부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계에 근거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목표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로 구성한 검증팀의 자체 분석 결과, 196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배출량은 자체 측정치보다 85억t에서 최대 133억t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결국 해당 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당사국 총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자체가 잘못된 기반에 근거해 도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사용한 기준치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비판했습니다. 실제 오류를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미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많고, 최대치에 임박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배출국인 중국에 육박하는 수준이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3%에 달합니다.

이 신문의 검증팀은 특히 각국이 육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추정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사용해, 이 부분이 전체 오차의 최소 59%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탄가스 배출 역시 각국이 자료를 축소해 제출하는 대표적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실제 위성사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치를 측정한 결과 러시아의 메탄 배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배출치는 과학자들의 추정보다 수백t은 적은 수준이라고 검증팀은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발표하는 게 의무나 다름없지만,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은 별도의 의무가 없어 자료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6개국 가운데 대부분 선진국을 포함한 45개국만이 2019년 기준 탄소 배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15년 이전 5개년도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 아예 최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의 배출량 측정 기준 자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엔은 각국의 과학자들이 배출치를 계측하도록 하는데, 이는 각국이 손쉽게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온실가스의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없다면,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빗장을 걸면서 30여 개국에서 오는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

미국은 월요일을 기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유럽연합 EU·중국은 물론 접경국인 캐나다·멕시코에도 국경을 봉쇄하고, 출장 같은 필수 목적 방문객의 입국만 허용한 지 20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인증받았거나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모더나, 화이자, 코백신, 시노팜과 시노백 등 7개 백신을 맞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입국일 기준 사흘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도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자가격리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음성' 판정 증명서만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미국이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게 국경을 열었지만, 접종을 마쳤는데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미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 접종자들입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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