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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보 미 제출 임박…정부 "기업 자율 바탕 대응"

연합뉴스TV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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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보 미 제출 임박…정부 "기업 자율 바탕 대응"

[앵커]

미국이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업체들에 공급망 정보 등 기업 기밀을 내놓으라고 한 시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18일) 새로 만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기업의 자율을 첫 번째 원칙으로 두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자국의 인텔은 물론,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에 재고량과 주문, 판매 등 공급 정보를 45일 내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시한은 다음 달 8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업기밀을 일방적으로 내놓으란 요구지만 업계는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라 고민이 깊습니다.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노출되면 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신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응 원칙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앞세웠습니다.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기업의 우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응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중국 견제 목적으로 던진 바이든 행정부의 강수를 완전히 접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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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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