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실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지요. 일반 수용자들의 1인당 가용면적 약 0.3평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준 잘 준비된 퍼포먼스였습니다.
감사는 19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됐다가 16년 만에 부활된 이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골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외교 안보, 부동산 가계부채 교육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못 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중앙부처 국감을 압도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지요.
국정감사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먼저 일부 국회의원이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