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표현의 자유 보호"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신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으며, 국회가 한 달간 협의체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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