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자발찌 훼손 후 범행·잠적...대책은? / YTN

YTN news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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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윤성, 마창진, 전자발찌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면서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웠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현실에 불안감도 큰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최근 잇따른 전자발찌 관련 사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짧게 경찰의 대응, 초동수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강윤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심리분석 내용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범행 동선이 선명해지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도주 과정에서 조금만 먼저 그 집에 들어갔다면, 살고 있는 집에요. 거기에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윤성]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피해자의 시신을 먼저 발견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안에 지금 CCTV를 확인해서 강윤성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면서 문을 부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재물손괴, 그리고 주거침입, 이런 식의 책임을 바로 해당되는 경찰관이 직접 져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전자발찌를 그렇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일단 들어가고 영장을 나중에 한다거나

[오윤성]
사후 영장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죠.


이제 조금씩 강윤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을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저...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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