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가석방 차단'
박범계 "제도·현장 대응 미비 확인…대책 마련"
보호관찰소 인력 충원해 실시간 수사 체계 도입
심야 조사·현행범 체포·주거지 압수수색 도입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으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브리핑에 직접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참모들과 함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어제 보호관찰소를 다녀온 결과 제도와 현장 대응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서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실시간 수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심야시간대 조사와 현행범 체포와 함께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지까지 진입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일대일 전자감독 등 밀착감독을 늘리고, 폭력성향이나 성인식 등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환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강윤성 사건에서 지적되었던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현장 경찰도 쉽게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위험성이 큰 4대 특정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 장관은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보호관찰 인력에 제약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즉각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 문제에 대해선 예...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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