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현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레죠.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죠,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안을 두고 이 법안의 취지, 가짜 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그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언론단체나 아니면 야당, 학계에서는 이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신성범]
우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 명백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잡으려다 진짜 정권 비판 뉴스, 못 내보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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