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43.6조…정부 "하반기엔 불확실"

[앵커]

여당에서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거론하는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토대가 된 초과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11조 원 이상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세금을 미뤄준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성미 기입니다.

[기자]

재정 적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 소비 증가분에 대한 전국민 카드 캐시백을 담은 2차 추경안 편성에 동의한 데는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이나 늘어난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계속 호조를 보여 5월까지는 1년 전보다 43조6,000억 원이나 많아졌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가 12조 원 가까이 늘었고, 부동산, 증시 열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도 8조 원 넘게 더 걷힌 겁니다.

그러자 올해 세입예산을 넘는 세수가 2차 추경안을 짜며 정부가 예상한 31조5,000억 원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니냔 추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통계상 수치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착시효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 내도록 조치한 데 따른 액수가 11조1,000억 원에 달해, 43조 원을 모두 진짜 세금 증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향후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자산시장발 세수가 대폭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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