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SMP 상한제 불확실…한전 적자 확대 우려
[앵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도매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SMP 상한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다음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라 한전의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받는 계통한계가격, SMP는 지난해 12월 kWh당 267원으로 고점을 찍었고, 지난달에도 21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kWh당 200원 넘게 치솟던 SMP가 일정가격 이상 오르지 못하게 정부는 상한을 적용했고, 덕분에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kWh당 163원만 내고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해도 한전이 전기를 되파는 가격은 더 낮은 146원이라, kWh당 17원씩 손실을 보는 구조였는데, 다음 달부터는 상한제 적용조차 어려울 전망입니다.
SMP가 155원보다 높아야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액화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이달 들어 SMP가 kWh당 142원~177원을 오르내리고 있어섭니다.
또 상한제 적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2조원 정도 손실을 본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SMP 상한제를 못하게 되면 한전 입장에선 더 적자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인상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SMP 상한제가 한전의 재정 정상화에 도움은 되지만 한전의 부담을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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