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만 8조 손실 한전…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앵커]

연료비 폭등에도 요금을 못 올린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냈죠.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7조 7,869억 원.

단 한 분기 만에 연간 최대 영업손실이었던 작년의 5조 8,60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자회사와 민간이 생산한 전력을 사들여 송배전을 해주는데, 연료가 폭등 탓에 한전이 사오는 전기 도매가격은 급등한 반면, 이를 되파는 소맷값, 즉 전력요금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년 4분기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10.4원인데 한전의 구매가격은 180.5원, 1kWh 마다 70원씩 손해를 보고 판 셈입니다.

천문학적 적자로 한전이 올해 발행한 채권은 작년의 3배인 8조 원대에 달했고 해외사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등 6조 원 규모 자구책도 내놨지만 이대로면 연간 20조 원이 넘을 적자를 메우긴 역부족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한시적 가격 상한을 둬 너무 비싸게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개월간 평균 구매가가 10년간 월별 평균 구매가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간 발동하는데, 이 때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구매가의 1.25배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이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는 연료비를 보상해줍니다.

"관건은 정부가 (발전사에) 지원해주겠다는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맞게 연료비 폭등을 반영하는 전기 요금제 없이는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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