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수입김치 HACCP…하반기 달라지는 것

[앵커]

이제 곧 7월,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죠.

하반기부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작년보다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당이 공시가 9억 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지고, 다음 달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2개 업종 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과도기를 감안해 29인까지 사업장은 내년까지 주 60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군 장병들이 전역할 때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에 1% 우대금리를 주고, 8월 16일부터는 입영 뒤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귀가조치하던 것을 입대 전 검사로 전환합니다.

9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 통보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에 처해질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선 통학용 차량 승하차 외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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