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전기요금 인상·유류세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대출규제가 완화되지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강화되는데요.

7월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며 전력수요가 늘어나게 된 가운데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부터 kWh 당 5원씩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게 됐는데 4인가구 기준 월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됐나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된만큼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영향은 어떨까요?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확대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각각 얼마씩 인하되나요?

정부는 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은 어떨까요?

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며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반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완화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소득이나 주택 위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나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집값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며 기회가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수요자들이 고려해야할 부분을 조언해주신다면요?

#전기요금 #유류세_인하 #대출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