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윤석열 "민간 주도 전환"…새 정부 경제 정책은?

연합뉴스TV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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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윤석열 "민간 주도 전환"…새 정부 경제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코로나 손실보상을 제외한 경제 대부분 정책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제와 세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 정책과는 다른,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부터 짚어볼까요?

윤 당선인의 공약 1호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입니다. 소상공인 회복에 50조 원을 투입하고 '임대료 나눔제도' 도 제안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추경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임기 내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종부세 등 세금이 줄어들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차기 정부에선 온라인플랫폼 정책도 일대 전환을 맞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며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한때 급등하기도 했지만 업계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임기 초기부터 막중한 경제 과제들을 맡게 된 만큼 차기 경제 사령탑은 누구일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누구이고 현 상황에서 어떤 인사를 구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월에 7.9%까지 또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휘발유,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올랐는데요. 4년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준의 셈법도 복잡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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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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