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정부 측에서 LH를 지주회사와 모회사, 자회사 등으로 나눠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LH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분산하고, 지역개발과 혁신도시 사업을 비롯한 8개 기능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방안이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사실상 정부의 혁신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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