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땅 투기 논란을 빚은 LH의 조직 혁신안을 다음 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주 만에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도 경계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역시 종부세 기준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당정 협의를 최대한 서둘러, 혹시 모를 시장 불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조직 개혁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조직·기능 개편, 내부통제 방안 마련, 경영 혁신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투기에 악용된 일부 하위 법령을 손보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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