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LH 해체론까지 제기
정부 "LH, 해체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 추진"
’공룡 공기업’ LH 조직·역할 축소 방안 등 거론
급기야 LH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대한 조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기에 일부 LH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 비아냥거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LH 직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신 직업등급표'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탄생한 만 명 규모의 '공룡 공기업', LH의 조직과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부 장관 (지난 9일) : 공공자가주택이나 그 이익을 교차하는 공식적인 제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따라서, LH의 역할도 재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 장관은 앞서 지난 2019년 LH 사장 취임 당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변창흠 / 당시 LH 사장 (2019년 4월) : LH의 다양한 역할을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반자는커녕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가 과연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통해 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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