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난 청문 정국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장관 후보자 1명 낙마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은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급랭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함께 또 지금 왜 야당에서 자꾸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는 그 맥락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이종근]
첫 번째는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개정하고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법사위원장은 바로 이 모든 상임위들, 18개의 상임위에서 모든 법들이 다 통과가 됐을 때 법사위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큰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사실은 모든 법안이 힘의 논리로 그냥 모두 다 상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제1당이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하자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되면서 177석이 되면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 지금 민주당이 하게 되면서 그때도 반발이 많았거든요.

지금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은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차제에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처음에 관행대로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평론가님 설명을 머리에 좀 얹고 계속 정국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에서 김오수 총장 후보자와 연계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1722310064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