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 검토"…與, LTV 완화 논의
[뉴스리뷰]

[앵커]

재·보궐 선거 이후 여권에서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총리직무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정 협의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띄워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쪽으로 정책이 조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총리직무대행으로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신중 검토'란 단서는 달았지만 두 달 전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과 달라진 입장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너무 확대됐다.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수준이 과연 공정 과세인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LTV 예외를 폭넓게 해서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투기 세력의 불법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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