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올려도 DSR 더 논의"…핀셋 완화 거론

[앵커]

내집 마련 사다리를 넓히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를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규제의 또 다른 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자극 우려 탓인데요.

DSR 조정 없이 LTV만 풀어줘선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낮게는 0%부터 차등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높이고 생애 첫 집에는 80%까지 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던 윤석열 당선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달라"며 과감한 LTV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LTV 완화안을 논의 중인데, 법 개정과 무관해 빠르면 상반기 내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소득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 빌려주는 개인별 DSR 규제가 풀리면 겨우 진정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고, 금리 인상기 이자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입장도 매우 신중합니다.

"(완화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DSR을 놔두자니 특히, 청년층 대출이 별로 늘지 않아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 계층에서는 기존의 대출이 없다고 해도 DSR 규정이 40%로 살아있으면 LTV 70%까지 받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내집 마련 사다리가 꼭 필요한 계층에 한해 미래소득을 인정해 DSR을 산정하는 등의 부분 완화안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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