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20% 올려도 최대한도는 4억…"조삼모사"

[앵커]

여당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내놨죠.

그런데 정작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진 못할 것이란 게 금융가나 부동산업계의 주된 반응인데요.

왜 그런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삼모사."

여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 완화안을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LTV 한도를 6억원 이하에 60%, 6억원 초과 9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로 늘린다는 게 여당안 골자입니다.

집값 기준도 규제지역별로 8억, 9억원으로 올렸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최대 9,000만원, 생애 최초 구매자는 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LTV 한도와 별개로 최대 4억원이라는 조건을 걸자 싸늘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총 5억1,000만원이란 대출 한도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론 4억원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 LTV 40%로 받을 수 있는 3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 빌릴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간 30년, 금리 2.5%를 적용해 가정해보면 연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약 1,900만원으로 소득의 40% 이내에 들려면 연봉이 적어도 4,7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DSR 규제를 받으면 소득이 적거나 중저소득에 있는 분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거든요. 이미 규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 가운데 시장에선 중저가 아파트값이 9억원까지 오르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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