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 핵잠수함·전략폭격기 전개 거론

연합뉴스TV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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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 핵잠수함·전략폭격기 전개 거론
[뉴스리뷰]

[앵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 강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 당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추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인데요.

우선적으로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소멸 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무력…"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미는 필요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적시 배치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그러한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측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어떤 전략자산을 배치할 것이고,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 위협을 억제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무기를 어느 기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쏠립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언급한 만큼, B-52나 B-2와 같은 미 전략폭격기나 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우리 영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튿날 한반도에 이례적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을 한국이 운용할 수 있는 '핵공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반도 인근에 핵을 배치하거나 한반도에 직접 배치할 경우에 외교적 파장과 함께 내부의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자산 배치에 있어 한미 간 신뢰관계를 비롯해 국제 공조체제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확장억제력 #핵공유 #전술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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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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