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방미일정 시작…"한미, 확장억제 강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 대표를 만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3조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일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협력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군 1호기가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보니 공항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 의장대의 도열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빈 방문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인데요. 그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우리 돈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는데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온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 투자 유치를 성사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윤 대통령이 도착한 뒤 미 백악관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 증대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는 백악관의 발표, 교수님께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방안을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 전엔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는 아직까지 북한이 조용합니다. 오늘이 마침 북한군 창건일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할 거라 보십니까?

이번 국빈 방미에 있어 가장 큰 행사는 한미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확장억제 증대 이야기도 나눴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중국과 대만 이슈,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 기획과 실행에 있어 한미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구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확장억제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한국의 요구가 있을 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구도 공동문서에 넣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인데요.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로이터와의 인터뷰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 교수님께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 백악관에서도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군사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현지 시각으로 지금 미국 워싱턴은 24일 밤 9시가 좀 넘었는데요. 내일은 윤 대통령이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가 함께 우주 탐사 공동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인데, 우주 분야는 윤정부 출범 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보니 우주개발 분야가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25일인 내일은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4주년이 되는 날로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으로 재선 도전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 윤 대통령과의 동반 일정이 첫 공식 석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발표는 큰 의미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7일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환영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결의안을 보면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서해 북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거친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쿼드 참여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 정부는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경제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제외교 성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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