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후 공개될 워신턴 선언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 공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한ㆍ미 정상이 발표할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입니다. 그 이름부터 나토의 NPG를 본 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나토보다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강력할 것"거라고 밝혔습니다. NCG가 실시되면 공동실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미사일을 갖춘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 전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 백악관에선 주요 위기 상황 때 미국이 어떻게 핵 자산 운용 관련 기획을 하는지 한국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이 유럽의 동맹에게 제공하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한미 정상이 발표할 문건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까요? 양 정상이 합의를 이룬다면 미국의 핵 보복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되는 셈이죠?

한편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비 핵 국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도 명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수준은 끌어올리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할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핵자산사용 약속을 진전시킨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번 선언만으로는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한미정상회담 #윤대통령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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