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변동성 완화" vs "부자 감세"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이고 상향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연말에 증시 큰 손들이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며 손해 보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고액 자산가여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말 국내 증시 변동성은 줄어들게 될까요? 주가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혜택 예상 범위는 어떻습니까?

노후성만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판단한다면 사업 비용과 시기가 큰 폭으로 줄어들텐데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일정 연한이 되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경우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될 전망인데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혹한기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클 변수를 꼽아주신다면요?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은 하락했지만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왜 더 늘어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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