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전망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 재산세 인하를 위해 이달 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지 이후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건데요. 실제 대출 한도, 어느정도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까지 오르자 정부가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을 언급한건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기 신도시 청약 준비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영향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축적된 임대차 신고가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돌았습니다. 정부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시장 불안감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요.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감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대일 무역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대만과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핵심 품목의 수입처가 다변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각각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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