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일본, 70세까지 취업 보장…각국 정년 조정 분주


오늘부터 일본에서 직원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글로벌 추세는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먼저 경제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등 4개구 21개 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규모인 2만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이번에 공개한 후보지는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LH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후속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애플 측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왜 발생하게 된겁니까?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률이 5% 미만인 고객들의 한도를 최대 20%까지 줄인다던데 시중은행들이 소진률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일본에서 직원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 또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 되는만큼 정년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들의 정년제도는 어떠한가요?

그렇다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논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다가오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논의가 시급해보이는데요?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 증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보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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