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경로우대 기준 조정 논의"…예상 파장은?


정부가 국내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복지혜택과 정년, 연금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부터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반영된 듯 보이는데요.

김대호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제도를 개선,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보다 연령을 높인다면 몇 세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경로우대 기준이 상향될 경우 현재 경로우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텐데요. 현재 연령별로 어떤 우대 제도가 이뤄지고 있나요? 아울러 노인층의 반발도 있을 듯한데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이번 대책 효과, 어떨 거라 보시나요?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고민 깊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어떤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인 5.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올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해요?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두 번에 걸쳐 0.75%p를 빠르게 금리를 내린 바가 있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회복 카드가 많지 않은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A 시장의 '빅딜'로 꼽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이 전격 회동을 가진건데요. 여기서 산업은행이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제안이 나왔나요?

이번 경감 제안이 무산 시나리오도 나왔던 아시아나 인수전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공을 넘겨받은 정몽규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전망하시나요? 산은은 인수 무산에 대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할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무슨 의미일까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에선 고용불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고요?

유동성 마련을 위해 기내식을 판 대한항공의 직원들 역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사측에서는 기내식 사업을 넘겨받는 사모펀드의 신설 법인으로 직원들이 수평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를 자회사로 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양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부사장이 한진가의 '남매의 난'을 치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를 찾은건데요? 현재 내부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울러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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