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문대통령 "LH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원천차단"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2·4 부동산 공급대책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긴 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영향이 클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투기 방지 3법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판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매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민주당은 LH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나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를 예고하며 영구제명 조치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보 대사가 미국에서 협상을 하고 와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저희가 지금 발표내용을 저 형식으로 봤는데 이전보다는 13.9% 인상이 됐는데 향후 2025년까지 이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발표의 핵심이고요. 앞서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랑은 7차례 정도 협상을 했는데 그때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46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한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변창흠 장관이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국토위에서도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다고 답변해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내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뒤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야권 후보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꺼내든 부분도 주목됩니다. 오 후보 측도 10년 전 해명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오 후보가 여당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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