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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尹 사퇴, 요동치는 정계...與 "정치검사" vs "文 책임" / YTN

YTN news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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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표명 간단하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현근택]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 봤는데요. 검찰총장직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문하고 바꿔먹은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검찰총장직인데 결국은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하듯이 결국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이다. 대권 출마선언한 거라고 보는데 그걸 동시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직을 던졌으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순수성이 있다고 볼 텐데 던지면서 거의 정치 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거의 교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총평 한말씀 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될 만한 문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특권층의 법치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의한 헌법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본인의 정치선언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선까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얘기처럼 최강욱 의원이 제기한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게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 그 법이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지금 검찰수사권, 수사청을 만드는 걸 막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되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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