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혐의 4개 징계 사유에 해당"
"판사 사찰 의혹 인정…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
"언론사주 만남 등은 징계 사유 삼지 않기로"
윤석열 측,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예상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게 적용됐던 징계 혐의 가운데 4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판사 사찰 의혹과 함께 정치적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추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시한 사유는 크게 6개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각종 의혹에다, 판사 사찰 의혹이란 새로운 혐의도 적용했고 정치적 중립 위반도 명시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4개 정도 혐의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양정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은 징계 사유로 볼 순 있지만 책임은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은 무혐의로 봤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계위 의결 전에 퇴근한 윤 총장은 자택에서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징계가 집행되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 등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 심의를 앞둔 출근길에선 대검찰청 앞에서 차에서 내린 뒤, 지지 모임을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징계 청구와 관련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606485009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