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면서도 할 테면 해 보라며 맞불을 예고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알아보죠.

[기자]
발단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 발표입니다.

6대 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포함됐습니다.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거부할 경우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보다 광범위한 조치로 8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지사들에게 모든 교사와 교직원의 예방접종을 요청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런 내용 전반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주민 생계와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고 조지아 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 국가가 위기를 타파해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한 번 해보라고 맞받아쳐 사실상 양측 간 대립이 격화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소송까지 가져가려는 건 논쟁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작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둡니다.

1970년 제정된 법인데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 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백악관은 이 법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합법적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상사태 조항이 지금껏 석면이나 다른 산업 위험으로... (중략)

YTN 김정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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