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데 대해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만큼 할 테면 해 보라며 맞불을 예고했는데 양측이 위헌과 합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낸 성명입니다.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 플로리다 주지사 : 이 명령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들을 직장에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할 테면 해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해보라고 하세요. 이건 우리 역사상 위기를 극복해온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위헌'과 '합법'으로 입장이 갈리는 건 미국 작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석면이나 다른 산업적 위험에서 노동자 보호에만 적용돼 백신 접종 의무화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로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싸우기 위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공화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데도 상당수 인구의 접종 거부로 접종률이 정체되자 지난 10일 연방정부 전체 직원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접종 거부로 우리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한 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어린이 신규 환자는 계속 급증세고 입원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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