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1차 심의 때는 징계위 구성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하다가 징계 사안 가지고서 논의를 못했습니다. 2차에서는 속도가 날 것 같습니까?

[박지훈]
2차에서는 징계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사안에 대해서 주장도 할 거고 반박도 할 건데 주된 내용들은 결국은 증인심문을 통해서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래 같으면 징계면 형사절차를 준용하기는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만 심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특별변호인 측도 심문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상황에서 징계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본인이 나와서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변호인이 나와서 징계위원들하고 논의를 계속해나간다는 것은 조금 생소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변호인들도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군요.

[박지훈]
그렇죠. 원래 같으면 사실 징계위원만 물어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증인이 나오면 검사가 심문하면 변호사가 심문하고 판사도 심문하고 다시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판사에 해당하는 징계위원들만 심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방어권이나 이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변호인 측도 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의혹 관련된 문건들이겠죠.

[박지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6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재판부 사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인들이 8명 정도가 채택되어 있는데 주요 증인들이 판사 사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금 나오고 있는 6가지 징계 혐의들도 사유들을 다루기도 하고 질문도 하겠지만 주로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등의 재판부 사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인들이 전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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