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10시 34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윤 총장, 오늘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고 오늘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심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도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깜짝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도 참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군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감찰과 징계청구와 징계절차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 다 보니까 출석을 안 했고요. 다만 출석 안 한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기피신청권 남용인지 여부를 볼 때는 징계절차를 대하는 피징계청구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출석 여부 등도 거기에 관해서 하나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기피신청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석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던 것입니다.


일단 시작과 동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중간에 참석할 수는 없는 거죠?

[김성훈]
원칙적으로 검사징계법에 중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관련돼서 나와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회에 진술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당히 관심 있게 오늘 징계위원회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양측 모두 2차 심의를 앞두고 SNS에서 심경을 밝힌 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었나요?

[김성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차분하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이렇게 썼고. 추미애 장관 측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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