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모레 2차 심의...尹 측 "10일 심의 무효" / YTN

YTN news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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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 위촉의 적법성과 심문 절차 등을 둘러싸고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 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이번에는 10일 심의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번 주 화요일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기자]
모레인 15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이 열립니다.

징계위원으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와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검사 몫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외부 위원인 안진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절차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화요일에는 지난 기일에 하지 못한 증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됐는데,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의 출석 가능성이 큽니다.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다른 증인들의 출석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징계위는 화요일에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고 의결 절차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른 잡음이 생기거나 심문이 길어지면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후 윤석열 총장 측과 징계위원회의 신경전이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10일 심의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 지난 10일 심의는 6명으로 구성된 이후 1명이 더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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