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이번엔 결론내나? / YTN

YTN news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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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는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다며 이들이 징계위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내일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 기일을 진행하는데 6가지 징계 혐의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판사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뜨거운 논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증인심문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관 사찰, 불법 사찰 문제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사에 방해가 됐던 부분들, 예컨대 검언유착 문제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슈가 징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측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문건 자체가 사찰에 준하는 내용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한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쟁점이 사실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붙을 수 있는, 양측이 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2차 심의는 무엇보다 증인들의 입이 관전포인트인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인과 불리한 증인이 각각 4명, 4명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예상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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