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연기 배경과 다음 주 징계위원회의 전망 등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틀림없이 오전만 해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절차의 하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날짜를 다시 연기한 배경이 뭘까요?

[박지훈]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SNS나 알림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주장했던 형사소송법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10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절차적 정당성. 특히 이것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이다. 소송을 통해서 다투려면 절차적으로 정당해야지만이 다른 소송에 가서도 민사소송이나 행사소송 가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또 시간을 잽니다. 쟀더니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시간 조금 더 지나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부가 먹힌 건가, 이 얘기는 나옵니다.

[박지훈]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상관이고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사안이 중대한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미루어진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박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중징계가 나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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