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 YTN

YTN news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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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심의를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가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징계위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이었는데요.

조금 전 갑자기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법무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애초 일정보다 6일 뒤인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지만,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상 징계위 기일통보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징계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 역시 오늘 아침 검찰개혁은 자신의 소임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곧바로 징계위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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