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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의혹' 배 모 씨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YTN

YTN news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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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김혜경 사적 심부름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
검찰, 김혜경 사적 수행원 역할 부각…공모 언급
배 씨 측, 카드 유용·공모 혐의 모두 부인…"정치적 수사"
배 씨 영장 기각으로 김혜경 수사도 제동 불가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부인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배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검찰 측은 영장 심사에서 배 씨가 사실상 김 씨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140여 차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배 씨 측은 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씨와 공모는 물론 지시받은 적도 없다며 김 씨를 수사하려고 수행비서를 구속하려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혐의를 받던 김혜경 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달 9일이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웅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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