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김 씨의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140여 차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배 씨 측은 대외 업무를 보는 별정직 공무원의 탄력적 역할을 주장하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려고 수행비서를 구속하려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김혜경 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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