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당, 공수처 출범 속도...국회는 지금 필리버스터 중 / YTN

YTN news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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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어제 열리긴 했지만 예상대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기일 연기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증인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는 15일로 미뤄진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야 대치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결론은 못 내고 15일에 다시 속개하기로 됐습니다.

일단 먼저 공개해라, 안 된다. 공방이 있었던 징계위원들. 누가 들어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보면 일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들어왔고요.

그리고 검사 2명 몫에는 예상했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 가운데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들어왔고 또 한 분은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 들어오셨는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맡게 된 상황인데. 총 5명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있었어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명으로 우리가 쭉 알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제척이 됐으니까 6명이 되는 거고요.

1명의 외부인사.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부담이 커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명이 모였는데 신성식 지금 대검 소속의 반부패부장을 빼고는 나머지 4명은 모두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거예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최영일]
기피신청서를 각각 냈을 텐데 간단하게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원전 수사 관련인 거군요.

[최영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의 변호인이었으니까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의 로스쿨 교수 두 분은 정한중 위원장을 맡은 분이죠. 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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