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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속도" vs "철저 검증"...1월 공수처 출범 가능? / YTN

YTN news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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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1월 출범…"청문회 서두를 것"
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철저히 따지겠다"
"공수처 권력 비리 수사 의지 의구심 여전"
청문회 마친 뒤 검사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예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청문회를 마치고 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욱 /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 이제 남은 것이 3차 검증인데 이게 국민의 검증이고 마지막 검증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검증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1월 중순쯤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최대한 청문회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처장 선임을 둘러싼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진 만큼 더는 시간 끌기 꼼수를 봐주지 않겠다면서 1월 출범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꼼수와 시간 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이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되지 않을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물론,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강단과 조직을 장악하고 수사를 지휘할 능력까지 충분히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권력 비리 수사 의지에 대해선 계속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정권 친위대, 정권 사수대가 될 것이 뻔한 공수처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끝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공수처를 구성할 검사를 임명하려면 야당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인사위원회가 구성만 된다면 과반수 찬성으로도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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