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나랏빚…"증세도 고민해야"
[뉴스리뷰]

[앵커]

나랏빚과 나라 살림 적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급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특히 증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나랏빚이 9월 말 처음으로 800조원선을 넘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폭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 4,000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57조원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불황에 세금은 덜 걷히고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씀씀이는 급증한 탓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의 나랏빚 증가세는 너무 가파르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 시기가 오면 국가 채무와 정부 지출의 증가속도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대로 관리하겠다지만 현재 추세에다 저출산 고령화로 낮아질 성장률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을 이 수준에서 묶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출 억제로는 부족하고 재정 수입도 늘려야 한다면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증세 전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처럼 세수를 대폭 늘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의 열쇠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