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매년 100조 증가…2025년 GDP 59%

[앵커]

내년 정부 지출이 600조 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나다 보니 상당 부분을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빚 증가세를 늦추겠다고 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 50.2%에 이릅니다.

1년간 국내 생산액의 절반 넘게 써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불어 2025년엔 1,408조5,000억 원, GDP의 58.8%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국세 수입이 늘 전망이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작년에 내놨던 전망보다는 2.2%포인트가량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2023년부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지만,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신사업을 본격 펼칠 2023년 확장 재정을 갑자기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랏빚 증가 속에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38년 1인당 1억 원의 나랏빚을 진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국가 채무를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에 계산했을 때 십 년 좀 넘게 남았었는데, 지금은 한자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재정 운용이 위험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진척은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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