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GDP 60%"…늘어가는 나랏빚 걱정

[앵커]

2월 편성됐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소요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터라 나랏빚이 더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35.9%였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도 이미 5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나랏빚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빚이긴 하지만 갚을 대응 자산이 있는 이른바 금융성 채무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300조원대지만, 세금을 더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2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한 번 더 껑충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2027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쪽으로 의존을 해나가고 있어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경계를 해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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